법령 검찰청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7564 판결
[경고처분취소][공2021상,625]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1698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〈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0상,50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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